제4순회항소법원, 메릴랜드 주 어썰트웨펀 밴 재검토 판결

http://www.thetruthaboutguns.com/2016/02/daniel-zimmerman/388504/

오늘 들어온 뉴스입니다

연방 제4항소 순회법원이 지난 2013년도에 메릴랜드 주지사 마틴 오말리에 의해 제정된 어썰트웨펀 밴 (반자동 소총+고용량 탄창 금지)에 대해 하위 법원에 재고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Strict Scrutiny 즉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했고 AR15류의 소총이 '비상식적이거나 특별히 사회에 위협을 끼칠만한' 총기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제4 항소법원의 판결 중에는 AR-15류의 소총이 헌법적 보호를 받는 핵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implicates the core protection of the Second Amendment.”) 상당히 고무적인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있을 AWB 상정에 대항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자동발사식 AR-15 (혹은 그에 준하는 반자동식 소총)이 비상식적이고 사회에 특별히 심한 위협을 끼치는 물건이 아니라는 근거가 이 판결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해석에 있어 판례는 무척 중요하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