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와 ATF의 꼼수

MP5 컬럼

오바마 정부와 ATF가 또다시 희한안 방식으로 총기사용자에대한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연방법이 그렇지만 일단 권고의 시간을주고 얼마후 문제가 없으면 법으로 공표되고 규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얼마전에는 M855라는 AR15에 아주 많이쓰이는 Green Tip 556 탄약규제를 들고 나왔다가 총기옹호 단체와 개인들의 뭇매를 맞고 슬그머니 철회했었습니다.

M855는 미군이 더이상 쓰지를 않아서 민수시장에서 싸고 양질의 탄환으로 지금까지 인기가 있는 총알입니다.

이번 편법 규제의 방식은 탄약을 만들때쓰는 건파우더에 쓰이는 제일 중요한 성분인  wetted nitrocellulose를 일급 폭팔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되면 그동안 자유롭게 배송이 되었던 wetted nitrocellulose를 총알 생산회사에서 배송과 저장이 전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총알 생산회사에서는 물과 위의 화약성분을 섞어 공기중에 잘증발하지않게 해서 수송과 저장을 해왔고 아무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이렣게 갑자기 ATF가 일급 폭팔물로 규정을 하면 하룻밤새에 몇십년동안 자유롭게 탄약제조에 사용하던 화학품이 이제는 수송하거나 보관시 중범죄로 연방법에 저촉을 받게되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ATF가 탄약제조사에게 몇일전 보내온 공문에 의거해서 nitrocellulose 규제가 공식화되면 현대총에 들어가는 무연화약을 만들수 없습니다.

무연화약이 없으면 아무 탄약도 제조할수 없습니다.

탄약을 제조할수 없으면 있는 총은 무용지물이 될것입니다... 이것이 오바마 정부와 ATF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바마정부는 총기사고가 벌어질때마다 근본적인 문제나 정신병자에대한 관리 보다는 무조건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으니 대통령의 권리 남용인 Executive Order나 위와같은 Backdoor를 통한 편법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이해 하시는데 ATF는 총기 보유자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ATF는 총기 규제와 엄격한 법집행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무장 해제에따른 연방정부의 권리 확대에 있습니다.

한 예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있는 SBR (총신이 짧은 화기) 이나 소음기 또는 자동화기를 소유하고자할때는 반드시 ATF에 합법적인 소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ATF의 NFA (특수화기 담당) 부서에서 한달에 무려 120,000~150,000건의 서류를  처리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 서류를 처리하고 검사하며 승인하는 ATF 인원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이 department에 슈퍼바이저 2명에 검사관이 15명이 조금 넘습니다... 왜 ATF에 서류를 보내면 5~6개월이 걸려야 승인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현제 사람들이 늦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고작 추가로 몇명이 트레이닝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민간인과 비지니스에대한 연방 총기와 화약에 관한 법을 집행하고 잡아들이는 ATF 에이전트는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00명 정도의 ATF직원들중에 이런 법만 집행하는 Special Agents들만 따져도 대략 2,000명이 넘습니다.

이제 이런 총기 시장의 술렁임과 대놓고 총기규제를 대선공약으로 걸고나온 힐러리가 포함된 11월 대통령선거에 맞물려 총기와 탄약값의 폭등을 저는 예고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규제에 민감하고 사고 싶었던 총기, 탄약 그리고 탄창등 틈틈히 구입하시는게 개미와 배짱이 예가 않되는 방법중의 하나일것 같습니다.